사인을 잘못 알고 맺은 합의, 대법원은 그 전제에 관한 착오라며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 · 90다카22674

무엇을 다퉜나

먼저 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자기 병원에서 감기몸살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사하고, 세 번 먹을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집에서 약 한 봉지를 먹고 잠들었고, 이튿날 새벽 3시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원고와 유족은 의료과실로 숨진 것이니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셈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1,200만 원을 주고 유족은 이후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 이 합의입니다.

그 뒤 부검을 해 보니 사인은 약물중독이 아니라 치료와 무관하게 생긴 뇌출혈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를 취소한다며 배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구했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자 유족이 상고했습니다.

민법은 화해계약을 착오로 무르지 못하게 하면서,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그렇다면 분쟁 밖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양보한 내용도 아니면서, 두 사람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전제하고 양해한 것을 말한다고 풀었습니다.

이 합의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며 다툰 것은 배상금 액수와 민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였습니다. 반면 의료과실로 숨졌다는 점은 다툰 적 없이 받아들인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인에 관한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배상액이나 민형사 처리가 아니라 그 전제이자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는 길이 열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도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화해가 착오로 무르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두면서, 무엇을 놓고 양보했는지와 무엇을 전제로 깔았는지를 나누어 본 셈입니다.

이 판결에서 사인이 치료와 무관하다고 밝혀지자, 과실을 전제로 맺은 합의는 의사 쪽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합의에서 실제로 다툰 대상이 배상액과 민형사 처리였고, 사인은 다툼 없이 전제한 사실이었다는 점을 갈림길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계약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에서 취소가 인정된 까닭은, 두 사람이 다툼 없이 전제한 사인이 부검으로 뒤집혔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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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