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뒤 회복실 관찰과 폐혈전색전증

법원이 적은 폐혈전색전증 이유 1 라

먼저 판결은 이 병의 의학 지식부터 적었습니다. 심부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혈압 저하와 빈맥, 청색증을 부를 수 있고, 수술을 받은 사람과 임신부가 위험이 높은 무리로 꼽힙니다.

의심할 첫 증상으로는 가슴 답답함, 숨참, 빠른 호흡, 뚜렷한 불안을 들었습니다. 의심되면 폐동맥조영술이나 폐관류검사로 먼저 가려내고, 판명되면 산소 · 항응고제 · 혈전용해제나 색전제거술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또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예후가 좋다는 것입니다.

수술 결정과 마취 · 수술 과정 이유 2 가 (3)

원고들은 자연분만을 고려하지 않고 출혈이 많은 제왕절개를 받게 했고, 옥시토신을 쓰지 않아 출혈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련의들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생각해 이 병원에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술 전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 수술을 막을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정, 마취, 수술의 어느 과정에도 의료상 과실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옥시토신 주장도 물리쳤는데, 오히려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자 곧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깨어나는 동안 지켜볼 의무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2) ①

법원은 마취에서 깨는 환자도 의식을 되찾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환자를 떠날 때는 맡을 간호사를 특정해 상태를 계속 주시하게 하고 이상이 생기면 곧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련의들은 회복실로 온 산모의 회복 정도와 수술 뒤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그 사이 산모는 호흡곤란과 빈맥, 청색증이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원인을 가려내지 못한 대목 이유 2 가 (2) ② ③

심폐소생술 뒤 잠시 돌아온 자발호흡을 두고 법원은 혈액가스검사 수치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호흡곤란이 이어지며 과환기 상태로 빠져드는 중에 나온 숨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진단 과정에서 마취 회복 중 보인 특이한 행동과 혈압 · 호흡 수치를 지나쳤고, 혈액가스검사 결과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흉부방사선이나 폐스캔처럼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때 법원은 98다50586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이 병이 드물고 미리 진단하거나 막기 쉽지 않아 치사율이 높더라도, 발병이나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해 진단과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면 의료상 과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폐정지의 원인을 빨리 밝혔다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는데, 원인 진단을 그르쳐 폐혈전색전증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누가 함께 책임을 지나 판결요지 [1] · 이유 1 마 · 2 가 (2) ④

법원은 전공의의 수련과 파견을 정한 의료법 · 수련 규정을 살폈습니다. 두 과장은 각 수련의의 지도를 맡은 의사로, 파견 기간에 그 과의 진료 · 처치 · 수술 같은 수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자리에 있던 셈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둘은 직접 책임을, 두 과장은 수련의들을 지휘 · 감독할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 중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즉 넷이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입니다.

책임을 70%로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환자 쪽 체질 · 병의 위험도가 함께 작용했다면, 환자 쪽 잘못이 아니어도 공평에 비추어 그 몫을 헤아릴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라는 수술이 원래 지닌 위험과, 발병이 급히 진행돼 의사들이 내다보거나 막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모아 환자 쪽 요인을 30%로 보고, 의사들이 질 책임은 70%로 정했습니다.

결국 1심판결 가운데 이 범위에서 원고들이 진 부분을 취소해 피고들이 각자 지급하게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