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는 손해 전체 금액으로 견준다, 몇몇 항목이 줄었다는 피해자의 상고 · 94다20730

무엇을 다퉜나

다툰 것은 몇몇 항목이 줄어든 항소심 판결이 불리한 변경인지, 그리고 원래 있던 장해를 두 번 뺐는지입니다. 원고는 사고 전부터 한쪽 눈은 볼 수 없었고 다른 눈 시력도 0.2였는데, 이 사고로 그 눈에 장해가 더해졌고 다른 부위도 다쳤습니다.

1심이 끝나자 항소한 것은 원고뿐입니다. 항소심 인정액은 과실을 참작한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1심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원고 쪽 셈으로는 일용노임이 올라 늘려 청구한 몫을 빼면 일실수입이 더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1심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원래 있던 눈의 장해를 두 번 뺐다는 것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몸을 다쳐 재산상 손해를 구할 때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 안의 치료비나 개호비, 일실수입 같은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를 따지는 불이익변경 판단은, 항목 하나만 떼어 견줄 것이 아니라 같은 소송물인 손해 전체 금액이 기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말고도 개호비와 보조구 비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치료비 중 자기 과실 비율만큼을 재산상 손해에서 덜어 내는 경우, 과실을 참작한 금액이 아니라 그 공제까지 마친 최종 금액으로 1심과 항소심을 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쪽 보험회사가 대신 낸 치료비 가운데 원고 과실 몫을 1심과 원심이 모두 뺐는데, 그 뒤의 최종 재산상 손해액은 원심이 1심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원래 있던 눈의 장해를 감안해 이번 사고 몫을 구하는 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앞선 판결들을 들어 정리한 순서는, 기왕 장해와 이번 장해를 합친 현재의 상실 정도를 구한 다음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원심 셈이 그 순서대로였으므로, 2중공제라는 원고 주장은 대법원에서 물리쳐졌습니다.

1심보다 항목 하나가 줄었다고 곧 불리하게 바뀐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판결은 견주는 단위를 같은 손해 전체로, 견주는 시점을 미리 받은 돈을 공제한 뒤로 잡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던 사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지금 전체 장해의 상실률에서 원래 장해 몫을 빼서 구하는 셈법을 다시 썼습니다.

또 판결은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을 같은 적극적 손해 안의 항목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한 쪽에게 불리한 변경인지를 항목별 숫자가 아니라 같은 손해 전체 금액으로 가렸습니다.

이때 이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미리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을 뺀 뒤의 최종 금액이 비교의 기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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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