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 폐쇄병실 창문 추락 뒤 남은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까지 이어지나

사고와 죽음 사이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 다

환자는 허리뼈 골절로 오래 치료받았지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60%가량 잃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해 날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몸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가 따르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이런 처지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비관 끝에 숨진 이 사건에서, 판단 능력을 잃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가 죽음에 이른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와 죽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이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앓던 정신질환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더라도, 오로지 그 병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라면 그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몫에 그치고 인과관계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감정서가 담은 것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 다

먼저 신체감정 가운데 정형외과 영역은 척추 골절 후유증으로 대소변 장해가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각증상에는 배뇨장해가 들어 있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에 그것까지 넣어 평가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은 비뇨기과 장해가 정형외과 장해에서 비롯돼 그 평가에 고려됐다고 볼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지 감정할 때 두 장해를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와 이 회신만으로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배뇨장해가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감정이 겹쳤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