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와 예견할 수 없던 위험, 눈꺼풀 수술 뒤 시신경염

원심이 증거를 적은 방식 이유 1

환자가 고소했던 형사 사건에서 나온 불기소결정문 두 개가 증거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심이 저지른 잘못은 서로 다른 두 문서를 같은 문서라고 적은 점입니다.

대법원은 그 잘못을 짚었지만, 두 결정문 모두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시력 상실이 생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같은 결론이었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사실을 인정한 것도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신경염으로 본 판단 이유 2

병원이 수술 뒤 사흘 동안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재지 않았고 색각 이상 검사도 하지 않은 사정이 기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이 원심 판단을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허혈성 시신경증에 특징적으로 맞는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인을 시신경염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길과 이 사건 판결요지 [1] · 이유 3

대법원은 환자 쪽 상고이유가 든 법리가 옳다고 확인했습니다. 의료 과정은 대개 의사만 알 수 있어 환자 쪽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쪽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상식으로 보아 과실인 행위가 그 진료 과정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과를 부를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뒤의 것의 예로 진료 전 몸에 그럴 만한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원 쪽이 전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미루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도, 이 수술과 관련한 의료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할 위험의 범위와 설명하는 사람 판결요지 [2] [3] · 이유 4

판결이 먼저 다시 짚은 것은 설명의무가 무엇인지입니다. 수술처럼 몸에 손을 대는 진료가 그 도중이나 뒤에 나쁜 결과를 부를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같은 무거운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사는 병의 상태와 치료 방법, 그 필요와 위험을 그때 의료수준에 비추어 알려 환자가 견주어 고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진료로 생기리라 예상되지 않는 위험이나 그 무렵 의학으로 내다볼 수 없던 위험까지 설명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설명하느냐를 두고는, 원칙은 처치하는 의사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이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과 의사가 수술 전날 필요성 · 방법 · 합병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은 시신경과 무관한 눈꺼풀 부위였고, 시신경염 등으로 시력을 잃는 것은 이 수술에서 보통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닙니다.

원심은 그때 의학 수준으로 알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던 시신경염을 세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이 이 판단을 수긍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