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을 고른 의사의 설명 범위

진료 과정의 과실 주장 이유 1

원심은 뇌수술 뒤 뇌경색의 원인이 여럿이고, CT를 찍을 때 환자가 나아지는 흐름이었으며, 머리를 연 수술 뒤 가벼운 두통은 흔한 점 등을 들어, 사망의 배상 책임을 피고들에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수준을 진료 환경과 조건까지 헤아린 규범의 눈으로 재야 한다는 잣대(2004다13045)에 비추어, 이 결론을 수긍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로 이어지는 설명 이유 2 가

설명할 의무 자체는 검사든 진단이든 치료든 어느 단계에서나 생깁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메워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리 들었다면 받을지 말지 제 뜻으로 정해 무거운 결과를 피했을지 모를 기회, 그 기회를 잃은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94다27151).

그래서 위자료가 걸리는 설명은 수술처럼 몸에 침습이 가해지거나 나쁜 결과 · 사망이 내다보여 환자의 선택이 필요한 진료에만 해당합니다. 결과가 침습에서 온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과 상관없는 사항이면 들지 않습니다.

진료 방법을 고를 재량 이유 2 가

대법원은 여기에 진료 방법을 고르는 의사의 재량을 더했습니다. 고른 방법이 합리적 범위 밖이 아닌 한 나쁜 결과 하나로 과실이 되지 않는다는 선입니다(91다23707 · 2010다95635).

경과관찰을 고른 뒤의 설명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2 가 끝

경과관찰 쪽을 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나빠질 예외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럴 수 있다거나 대비할 추가검사를 받을지 알리지 않았더라도 치료기회를 앗았다거나 자기결정권을 해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정리했습니다.

이 환자의 CT 소견 이유 2 다

원심 증거로 드러난 사실부터 보았습니다. 결찰수술 뒤 추적 CT의 허혈성 병변은 상당수 환자에게 보이지만, 뇌경색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의 결찰수술 뒤 혈관 연축으로 뇌경색이 오는 일은 증례 보고에 오를 만큼 매우 드물었습니다. 환자도 CT 당시 의식이 맑고 지남력이 있으며 근력 저하가 없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작은 뇌경색과 가벼운 뇌부종 소견만으로, 불과 2~3일 만에 넓은 뇌경색으로 나아가 숨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뇌혈관조영술로 가지 않고 지켜본 선택이 합리적 범위 밖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뇌경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나 뇌혈관조영술을 더 받을지를 설명하지 않았어도, 치료기회 상실이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은 설명의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며, 대법원은 피고들이 진 그 부분을 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