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 없던 수술, 설명은 동의서로 따진다

설명의무와 그 증명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의사는 응급 환자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출발점입니다.

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2005다5867 · 2013다28629 등 참조).

설명을 들었더라도 동의했으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길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됐던 경우에만 예외로 열린다고 했습니다(92다25885 · 2014다22871 등 참조).

동의서를 기준으로 판시사항 [2] · 이유 1 다

진료기록에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수술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들어간다고 볼 자료도 없다.
• 동의서의 소음순성형 칸에는 소음순 수술 내용만 있고 음핵성형술 내용은 없다.
• 수술 이름을 뚜렷이 가르지 않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해부족 등을 탓하여서는 안 된다」.
• 원고는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왔고, 교정에 음핵성형술이 꼭 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들었어도 동의했으리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원심이 맞게 본 부분 이유 1 마 · 이유 2

반면 동의서의 성감질성형에 레이저 질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보아 동의를 인정한 것, 사마귀는 소음순성형 과정에서 없애야 할 것이라 동의했으리라고 본 것은 원심 판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료과실 위자료 액수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입니다(2016다244491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