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의 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 2009다79897

무엇을 다퉜나

원심은 원고가 만 15세 미성년자이던 2000년,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해 사실 인정이 잘못됐고, 배상청구권도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며 상고했습니다.

시효에 대해 원심은, 그 무렵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와 상대를 알았다는 증거가 기록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 무렵까지는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증언 등을 모아 피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은 기록과 맞춰 수긍했고, 심리 부족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된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뒤에야 흐르기 시작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때의 원칙이다라고 대법원은 새겼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고 한 원심은 이 잣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낸 상고는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알았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는 이 사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판결요지가 남겨 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무엇이 드는지, 판결 이유에는 예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료와 관계없는 사건의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시효가 시작되는 기준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알았는지였습니다.

판결요지의 원칙에는 예외의 여지(「다른 특별한 사정」)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안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날이 시효를 셈하는 출발이 됩니다. 다만 성폭력 같은 성적 침해는 2020년 10월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몰랐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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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