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이어진 진통 끝에 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종합병원 이송과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개업 의사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무엇을 다퉜나

피고는 개업한 의사였고, 산모는 피고의 병원에 입원해 분만과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원심이 확정한 그날의 흐름입니다.

• 산모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진통은 지나치게 길었지만, 피고는 진통 시작 뒤 16시간이 지난 오후 2시까지 수술도 이송도 하지 않은 채 두었습니다.
•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기구로 꺼내려는 시술을 대여섯 번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시술로 소모된 것은 산모의 기력뿐입니다.
• 태반이 나온 뒤 출혈이 심했지만 피고는 출혈 중인 환자는 옮길 수 없고 전에 혈액을 주문했을 때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혈을 하지도 혈액을 주문하지도 않았고, 효과 없는 압박과 주사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 산모의 유족인 원고들이 배상을 구하자 원심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물렸습니다. 그러자 양쪽이 모두 상고했는데, 피고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고 원고들은 위자료가 적고 결혼 비용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판단하지 않은 것

• 판결이 다룬 진료는 1960년대 개업 의원의 분만이었고, 그때 확정된 사실과 경험칙 위의 판단일 뿐 오늘의 분만 진료 기준을 세운 판결은 아닙니다.
•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한 위자료에 잘못이 없다고 했을 뿐, 그 액수를 스스로 다시 셈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과실은 한 장면이 아니라 이상 규명 · 출혈 원인 파악 · 수혈 준비 · 이송이라는 여러 대목에 걸쳐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송 대목에서 잣대가 된 것은 그 무렵 피고 의원의 능력과 시설입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 의료과실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4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