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낼지 정하기 전,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과 못 하는 것

보내면 무엇이 남나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는 우편에 우체국의 증명을 더한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같은 글을 세 부 냅니다. 우체국은 증명 표시를 찍어 한 부는 상대에게, 한 부는 보낸 사람에게 줍니다.

남은 한 부는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그동안 증명을 다시 받거나 열람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보낸 날과 글의 내용입니다. 적힌 요구가 사실인지, 법으로 따져 맞는 요구인지는 우체국이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라는 다른 우편이 맡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상대에게 답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답이 없다고 요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남는 것은 그날 그런 요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표로 보기

되는 것	안 되는 것
보낸 날과 글 내용을 증명	적힌 요구가 맞는지 증명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김	상대에게 답할 의무를 지움
우체국이 3년 동안 한 부 보관	상대가 받은 날을 증명
6개월 안 소송 등과 이어 시효 멈춤	그것만으로 시효를 멈춤

배상이 오는 갈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따로 청하나요?

기록 사본을 받는 데 내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방법과 갖출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 글이 다룹니다.

사고 뒤 설명을 듣고 싶을 때도 말로든 글로든 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에서도,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담을 내용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글자와 용지 같은 꼴만 정해 둡니다.

시효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글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없으면 시효를 멈춘 효력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냈어도 같습니다.

여러 번 다시 보내도 6개월이 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송 등을 낸 날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보낸 것만 셈에 듭니다. 중재원 조정은 다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그 신청으로 시효가 멈춥니다.

보낸 뒤에는 어떤 길이 있나요?

보낸 뒤의 길은 보내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병원과 이야기해 합의하거나, 중재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내용증명은 그 앞에 꼭 거칠 단계가 아닙니다. 보낸다면 그 글 한 부와 접수 영수증을 날짜가 보이게 함께 남겨 둡니다.

내용증명은 첫 장면을 날짜와 함께 남길 뿐, 갈 길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인이시라면: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