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장 전에 볼 것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보낸 사람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그 자체로 받은 쪽에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지는 담긴 내용이 정합니다.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꼭 답해야 하나요?

답할 의무와 기한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편지에 적힌 답할 날짜는 보낸 쪽이 정한 기한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소송의 변론에서 쓰입니다.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답하지 않아도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 사본 요청이 함께 왔다면

편지에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요건을 갖춘 요청인지 확인해 내줍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않는다고 요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은 보통우편과 달리,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무렵 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상 요구는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밖 요구는 그 뒤 소송 같은 절차가 이어져야 효과가 남습니다.

답한다면 무엇을 쓰나요?

받은 날과 진료 사실, 경위를 담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있었다면 그 답도 적습니다.

답장에 담는 뼈대 예시

답장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받은 날

10월 20일 등기로 받음

진료 사실

진료한 날짜와 한 처치

기록 사본 요청

요건을 갖추면 내준다는 답

책임과 금액 1

기록과 감정으로 가린다는 말까지

1. 1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지는 기록과 감정을 거쳐 가려집니다. 그래서 답장에서 책임이나 금액을 먼저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답장 전에 볼 것

• 받은 날을 적어 두었나
•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확인했나
•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함께 왔나
• 공제나 보험에 알렸나
• 책임이나 금액을 단정하는 말이 없나

공제·보험에는 언제 알리나요?

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공제나 보험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온 배상 요구도 이 배상청구에 듭니다.

알리지 않아 손해가 늘면, 늘어난 몫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이미 알렸다면 예외입니다. 알리는 방법과 기한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 수 있나요?

이어서 조정신청서나 소장, 수사기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받는 서류마다 기한과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표로 보기

받는 것	기한	먼저 할 일
조정신청서	받은 날부터 14일	응할지 정합니다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답변서를 냅니다
수사기관 연락	출석 요구에 적힌 날	진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와 기한은 의료인 쪽 진행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이시라면: 의료사고 뒤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이 사건에서 무엇을 조심할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