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간호기록지 발급, 입원 중 있었던 일을 보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퇴원 수속을 하러 원무과에 들렀다가 기록 사본 신청서를 받아 듭니다. 진료기록 옆에 간호기록 칸이 따로 있어 펜이 멈춥니다. 밤사이 병동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싶은데, 그 칸에도 표시할지 망설여집니다.

핵심 정리

  • 간호기록지는 다른 기록과 따로, 필요한 날짜만 정해 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이 환자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 간호기록은 진료기록부와 다른 기록이라, 신청할 때 이름을 따로 적습니다.

간호기록만 따로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골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원은 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청할 수 있는 기록에는 나중에 덧붙이거나 고친 기록과 그 전 원본도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낼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고 싶은 일이 있었던 날을 가운데 두고 기간을 정합니다. 입원이 길었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청하기보다 그 앞뒤로 좁힐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할 세 날
  • 입원한 날
  • 일이 있었던 날
  • 퇴원한 날

양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날짜를 좁혀 다시 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청할 때는 환자 동의서의 진료기간 칸에 그 기간을 적습니다. 발급 범위 칸에는 간호기록부라고 씁니다.

같은 입원에도 병동이나 중환자실마다 간호기록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병실을 옮겼다면 옮긴 곳의 기록도 그 기간에 넣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법은 간호기록부에 여섯 가지를 적게 합니다.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이름
  •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
  • 투약
  • 먹은 것과 배설한 것
  • 처치와 간호
  • 간호한 날짜와 시각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은 활력징후라고도 부릅니다. 몸 상태를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이 남긴 기록 묶음을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간호기록부는 그 안에서 간호사가 쓰는 기록입니다. 실제 기록 속 모습은 받은 진료기록지, 어디부터 읽을까에 예시가 있습니다.

간호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는 때는?

일이 있었던 날의 간호기록은 무엇을 정하기 전에도 먼저 청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기록에 법이 적게 한 칸은 앞의 여섯입니다. 체위 변경이나 낙상 · 욕창 위험 평가표는 병원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입원 중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때 살피고 알린 차례를 병원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보여 주는 서류는 그날의 간호기록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함께 떼면 좋은 서류는?

같은 기간의 투약기록과 의사 지시 기록입니다. 투약은 간호기록부에도 적히지만, 투약기록을 따로 두는 병원도 있습니다. 기록 이름은 병원마다 달라, 그 병원이 쓰는 이름을 물어 적습니다.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은 같은 기간으로 떼어 둡니다.

간호기록지 발급을 기간을 정해 청하는 네 단계. 입원한 날·일이 있었던 날·퇴원한 날로 기간을 정하고, 옮긴 병실 기록도 넣고, 같은 기간의 투약기록·의사 지시 기록을 함께 떼며, 퇴원 수속 날 함께 청합니다.

함께 볼 글: 욕창, 단계와 가족이 먼저 볼 것

그 밖의 질문

간호기록은 몇 해까지 남아 있나요?

간호기록부는 5년 보존합니다. 진료기록부의 10년보다 짧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병원에 남아 있다면 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먼저 만나야 하나요?

만나지 않아도 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승인이 없다는 것은 사본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 진료기록부등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간호기록부 기재 사항 · 보존 기간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5. 3.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뒤에 고친 기록의 평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