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병원의 회신

예외 각 호에 송부촉탁이 있나요?

없습니다. 20호까지 이어지는 각 호에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촉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나오는 자리는 7호 하나입니다. 같은 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입니다.

사실조회서로 청한 사본

사실조회서로 진료기록 사본을 청해 와도, 사실조회를 든 호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송부촉탁과 다른 절차입니다.

제출명령이나 동의서는 어디에 드나요?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받았으면 7호가 정한 경우에 듭니다. 송부촉탁이 보내도록 청하는 절차라면, 제출명령은 법원이 결정으로 명합니다.

동의서로 청하는 가족 · 대리인 몫은 제3항 1호와 2호가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환자 본인이 제3자에게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촉탁받은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촉탁에 따를 수 없으면 사유를 법원에 알립니다. 이 알림은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2항이 정한 통지입니다.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에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회신이 가는 곳과 꼴

보낼 기록은 촉탁서가 청한 것 가운데 동의서가 정한 범위까지입니다. 제출명령이면 결정에 적힌 부분까지입니다.

보낼 때의 꼴은 원본, 정본이나 인증이 있는 등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온 촉탁이거나 인증번호를 받았으면 전자소송으로도 회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내든 사유를 알리든, 회신은 촉탁서를 보낸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온 문서는 신청한 쪽이 열람해 증거로 낼 것을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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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덧붙임
1. 받음	법원에서 촉탁서가 옵니다.
2. 살핌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봅니다.
3. 회신	동의서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적힌 기록을 보냅니다.	따를 수 없으면 사유를 법원에 알립니다.

신청은 환자 쪽이든 의료기관 쪽이든, 소송의 어느 쪽이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의 절차는 진료기록을 다룬 글이 소송 절에서 짚습니다.

촉탁서 뒤에 환자 동의서가 묶여 왔는지 한 장씩 넘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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